법령 소방법시행령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1991년

1. 대법원 1991. 4. 23. 선고 90누6460 판결
  [액화석유가스판매업허가거부처분][집39(2)특,387;공1991.6.15,(898),1516]
   액화석유가스판매업허가거부처분
  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소방법 소방법시행령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

1990년

2. 대법원 1990. 6. 12. 선고 88다카2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0.8.1.(877),1446]
   손해배상
   소방법시행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3. 대법원 1990. 1. 23. 선고 88도1384 판결
  [소방법위반][집38(1)형,609;공1990.3.15(868),578]
   소방법위반
   소방법 소방법시행령